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성향의 글 작성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은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독일 육사 후배인 연제욱 소장이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고 민군심리전 부장으로 있던 이종명 소장은 국정원 3차장으로 갔다"면서 "연제욱-이종명 라인에서 군이 불법 대선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새누리당 산하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단장 출신인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요원들 사이에 상호 리트윗하고 공유한 40여건의 글 중 문재인 굿판, 안철수 딸 호화판 유학 등 글을 게시했는데 국정원과 시이버 요원, 윤 목사의 커넥션에 대해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4인 중 한 명인 군무원의 트위터 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신변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일부 개인의 행위가 군에 대한 불신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술과 전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경찰, 포털기관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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