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기업에 50년간 토지 이용·개발권 부여"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장기 이용권을 제시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경제특구 14곳을 신설해 외국기업에 50년에 걸친 토지 이용, 개발권을 제의한 사실이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무역·관광을 아우르는 종합개발구 4곳, 목적에 따라 특화한 공업개발구 3곳, 농업개발구 2곳,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등 13곳과 개성첨단기술개발구까지 모두 14곳을 올해 경제개발구로 새로 지정해 투자를 제의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 관광개발구는 골프장과 수영장, 경마장, 숙박시설을 만들어 외국인을 위한 휴양·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자강도위원 공업개발구는 광물자원가공시설과 기계제작 설비, 양잠, 민물 양식연구 기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변에 1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석탄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철도 부설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인세율은 14％로 책정됐습니다.

일부 개발구를 제외하고는 외국자본이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특구는 개별 면적이 4㎢ 이하로 앞서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지정한 개성공단(66㎢)이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23㎢)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각 특구의 외자 유치 목표는 7천만 달러에서 2억4천만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