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증세계획에 각계각층 반발…정책시행에 차질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마련한 세금인상 정책이 폭력시위 등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적자 해소 압력을 받고 있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에 30억 유로, 우리 돈 4조4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재정지출까지 억제키로 하자 각계각층에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지난 26일 시위대 1천 명이 이른바 '에코텍스'에 대한 항의표시로 퐁드뷔 시와 연결된 톨게이트를 파괴하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에코텍스는 환경 개선을 이유로 3.5t 이상을 적재한 상업용 트럭에 대해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운송비용 상승으로 브르타뉴 지역의 농업과 식품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건초더미와 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달걀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상자 1명을 포함해 시위대 3명과 경찰 6명이 다쳤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 펜 명예 총재는 "그들의 분노, 그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여 가운데 100만 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부유세 도입에 항의해 프랑스 축구계가 다음 달 말부터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경기가 실제로 취소되면 이는 197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같은 각계각층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어제 일부 저축성 예금에 부과하기로 한 이자소득세를 철회했습니다.

프랑스는 저축성 예금의 이자에 15.5%의 세금을 부과해 6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1997년에 받은 이자소득까지 소급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예산을 승인하면서 이 정책도 통과시켰으나 금융소득자 대표 단체와 야당, 심지어 여당인 사회당 일각에서도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철회하게 됐습니다.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브루노 르 메르 전 농무장관은 "정부가 또 한차례 실수를 저질렀고, 국민의 예금을 훔치려 했다"며 "정부는 정책 철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