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SOC 사업에 재정 11조원 추가투입 예정"

경제성이 떨어져 이미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 1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2천455억원으로 현재까지 지원된 정부 예산은 3천300억원에 불과합니다.

추가 투자 예산은 주로 국비와 지방비, 일부는 공공기관 등 민간에서 주로 분담하는 비용으로 상당 부분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들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이 나온 사업입니다.

이에 학계 등에서는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정치 논리로 정부를 밀어붙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SOC 사업을 시행토록 한 결과 세금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