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질문에 그 답변' 도돌이표 국감, 해결책은?

<앵커>

국정감사를 들여다보면 해마다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또 고치겠다는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 마나 한 국감이 되지 않으려면, 상시 국정감사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선 해마다 반복되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지난해) : 헌법재판소가 처리기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계속 제기했습니다.]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올해) : 180일 기간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지적하지만 나오는 답변은 매번 비슷합니다.

[김택수/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해) :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 사무처장(올해) :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마 180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사안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난해까지 56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금애/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똑같은 시정조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국감을 그냥 헛했다라는 얘기인데, 점검하는 부서나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기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국정감사 제도가 없지만 사실상 1년 내내 국정감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회 소속의 회계 감사원이 국가 기관을 감시해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는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잘잘못을 따집니다.

[김창준/前 美 하원의원 : 단 1전(錢)이라도 정부의 돈이 들어간 그 기관을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는 수시로 가서 조사하는데 그 GAO(회계 감사원)가 나타날 때는 다들 벌벌 떨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우리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