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부활 후 26년째…졸속·비효율 오명만

<앵커>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유신 시대 때 폐지됐다가 지난 1988년, 1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26년이 흐른 지금도 부실·졸속 감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뉴스/1988년 10월 :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제13대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선서하는 증인들 속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전·현 정권 실세들까지 증인석에 선다는 사실에 국민적 기대가 컸지만, 부활 첫해 국정감사는 낙제 수준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의 부실한 감사 준비와 '모르쇠' 증언 때문이었는데, 26년이 지난 올해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데요.]

[사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한된 질의 시간에 쫓기는 의원들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김영주/새누리당 의원 : 자,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동철/민주당 의원 : 답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예·아니오로 답변을 중간에 해 주시고….]

지난 88년 증인의 수는 2천 800여 명, 올해 증인은 무려 4천 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6만여 건이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난해 11만여 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단 20일입니다.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들을 심문할 시간도 부족할 판에, 툭하면 정쟁으로 파행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정감사 앞에는 늘 졸속, 비효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버렸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대충 예상이 돼요, 행정부가 와서 답변할 내용들이. 아니면 자기 질문만 하고 쭉쭉 넘어가니까….]

국정감사는 이제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피감기관이나 국회의원 모두에게 매년 한 차례 하고 나면 그만인 연례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