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말이 정치권을 불복 논란의 블랙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민주당은 헌법 불복이라며 서로를 격하게 공격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한동안 침묵했던 문재인 의원이 작심하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용인하는 헌법 불복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사과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은 잦은 해외 순방에 나가기에 앞서서 나라 안의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는 결단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문 의원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대선 개입 의혹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것에 대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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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진 건 이번 주에 사이버 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한 명이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당사자들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 사령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 수사본부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댓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야권은 군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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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었던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새 감사원장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내정됐습니다.
현직 법관과 연구원이 각각 내정된 건데 언론이 후보자로 예상한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어서 예상을 깬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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