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성 심장병 2년 만에 10배 급증 진실은

건강보험당국은 지난 2010년 초에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가운데 43만6천명을 골라 의료이용 행태를 추적해봤다.

당시 이들 가운데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천400명.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작년 2분기에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는 약 3만7천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도대체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 환자 약값 차등제가 진료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4분기에 시행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이후 대형병원이 고혈압 등 환자 약값부담이 커지는 질환에 대해 다른 진단명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더 비싼 약값을 적용하는 제도로, 중소병원이나 의원 이용을 유도하려 도입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2011년 1∼3분기에 대형병원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는 20만6천명이던 것이 시행 후 10만8천명으로 47% 감소해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줄어든 대형병원의 고혈압 환자 중 제도의 취지대로 비(非)대형병원으로 이동한 환자는 1만8천명뿐이었다.

대신 같은 기간 대형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가 1만1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2.3배로 늘었다.

이 기간 비대형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는 9%만 늘어 큰 변화가 없었다.

즉 대형병원에서 줄어든 것처럼 보인 고혈압 환자 중 다수가 비슷한 약을 쓸 수 있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 다른 질환으로 '바꿔치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왜곡현상은 52개 병명에 대해서만 약값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이 차등제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