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석관 '댓글수사 은폐·축소' 정면반박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분석한 경찰관들이 법정에 나와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축소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김수미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증거분석의 범위설정에 대해 분석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고 상부의 지시나 제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게시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김 분석관은 검찰이 수사 은폐·축소의 정황으로 제시하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증거분석 당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복지정책을 까고 있는 것 같다. 심정적으로 누구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서울경찰청 증거분석실 CCTV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분석관은 오늘 공판에서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분석범위에 해당하는 증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

분석결과를 살펴보며 "정치적으로 룰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오유(오늘의 유머) 게시글이 다 삭제됐다. 얘네들은 모니터링 대상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게시하거나 삭제한 글을 발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국정원 직원이 주시하는 모니터링 대상의 아이디를 검색한 흔적이 나온다.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지는 않았는데 아이디 몇 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불려나온 당시 분석관들은 대부분 증거분석의 범위와 방식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며 김 전 청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뒤집거나 선뜻 이해되지 않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판준 서울청 분석관은 검찰 조사 당시 "분석에 들어가기 직전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이 분석관들에게 국정원 직원의 임의제출 동의서를 보여주며 분석범위 제한을 언급했다. 분석관들은 법률에 약하기 때문에 토를 달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판에서는 "축소·은폐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랬다"며 거짓진술이었다고 번복했습니다.

임 분석관은 국 정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간첩이나 북한 공작원의 명단으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분석관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경찰이 일일이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분석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감찰팀에 조사내용을 얘기해야 하니 어떤 내용은 조서에서 빼달라"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임 분석관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 시간과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열 번째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