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특별법 올해 정기국회서 100% 통과"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은 24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100%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세종시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4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안전행정부·교육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는 자치권 확대와 행정 지원, 재정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이어 "안전행정부와 보통교부세 가산 지원을 3년 연장키로, 교육부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을 3년 연장키로 각각 합의했고, 기획재정부와는 도농복합형 도시 특성을 고려한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 진입 시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제(23일)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용 조정안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세종시장에게 수차례 걸쳐 광특회계 사업을 발굴,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제대로 된 광특회계 사업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을 세종시의원 정원에 대해선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를 고려할 때 지역구 14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17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축소 방침으로 세종시청사 건설에 빨간불이 켜진 것과 관련, "시청사 건립비는 세종시 건설예산 8조5천억원에 포함된 만큼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청사를 급하게 짓는 것보다는 완공이 늦더라도 철저하게 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