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억대 부자 농어민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백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에 재산이 10억원 초과인 사람이 2천549명에 달했습니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따라 농림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소득 7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천59억원입니다.

수혜자 재산구간별로는 벡억원 초과가 1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8명,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88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천142명 등입니다.

이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