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민자사업' 들여다보니…피해는 시민 몫

<앵커>

서울시가 요금인상 요구로 시끄러웠던 '메트로 9호선'과의 협약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당장의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이른바 묻지마식 민자사업의 실패가 어떻게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최효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첫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은 재작년 25%나 요금을 올렸습니다.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건설과 적자보전에 투입된 세금은 각각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시민 부담 가중과 민자 사업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도 문제지만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불평등 협약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첫 민자사업인 제물포 터널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신월 IC에서 여의대로까지 약 8km 구간에 지하에 건설되는 왕복 4차선의 터널인데, 4천 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연과 소음 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은 물론 시민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와 민자 사업자는 다음 달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4년 전 자료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2009년도 2월에 KDI에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적자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도 여전합니다.

[조원철 교수/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예측이 잘못됐을때 모든 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다 져야되는거죠. 결국 주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허울뿐인 사업 타당성 조사, 거기에 적자보전 관행이 남아있는 한 묻지마식 민자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