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민주, '대선개입·공약파기' 쟁점화 집중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두 축으로 삼아 국정감사 후반부의 흐름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감이 반환점을 돌 무렵 터져나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논란이 열흘 남은 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대선개입 의혹과 달리 '수사 외압 문제'는 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공약파기로 시작해 불법 대선개입으로 발전했다"면서 "부정선거가 단순히 전임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현 정권의 문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폭로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외압 의혹의 진상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외압의 '윗선'을 파고들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부정선거 논란은 '닉슨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자꾸 거짓말을 하다가 더 나쁜 상황으로 빠졌는데 박 대통령도 시인할 것은 빨리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등 국감 초반 불거진 새로운 대선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해당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계속 파헤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선개입과 수사 외압 의혹에 상대적으로 묻힌 공약 후퇴 논란도 막바지 국감에서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기초연금은 물론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실현되지 않은 공약의 대표적 사례들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민생, 복지와 관련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야무지게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세제개편과 경제민주화 후퇴 등의 문제점도 복지 공약과 연계해 집중 추궁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개입 의혹이 너무 크게 여론의 관심을 잡아먹어서 고심하는 중"이라면서 "공약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자원외교 비리 ▲역사교과서 왜곡 이슈에도 남은 국감 기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국감 이후에 진행될 예·결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재원 마련 계획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등 입법·예산 투쟁을 미리 준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및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