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비밀보호법안 합의…언론통제 우려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일본 연립여당이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늘(22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이 이르면 오는 25일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인 점을 감안 하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특히 '특정비밀'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불리한 정보공개를 막으려고 특정비밀 지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 취재가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