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할래요" 정부 지원금 가로챈 일당 검거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고 속여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놓고 정부가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42)씨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군대 후배 전씨와 공모해 디지털 도어록을 제작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물품을 거래한 것 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창업 지원금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창업지원금 2억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군대 후배는 물론 자신의 아내와 친인척까지 끌어 들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서류 심사와 형식적인 현장 조사 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거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일당이 서류 상으로만 물품을 거래했을 뿐 실제로 물품을 사고 판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을 받으면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했고, 시제품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규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은 "복지 재정 확대에 편승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