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성분 저가약 대체 조제 유명무실

이른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가 턱없이 저조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약사단체와 조제서비스 수수료 협상을 벌이면서 건강보험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성분과 효능효과가 같을 때 의사가 처방한 비싼 약보다는 되도록 값싼 약으로 대체해 약을 지을 경우 약국 수가를 올려줍니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 협상과정에서 약국 수가 2.9%를 올리기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율은 매년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은 총조제건수 46만5천여건 가운데 대체조제건수 295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63%에 그쳤고 2012년엔 총조제건수 48만9천여건 중에서 대체조제건수 406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3%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약국별 대체조제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현재 전체 약국 2만958곳 중에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곳이 무려 만1천182곳으로 53%에 달했습니다.

최 의원은 내년 시행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면서 약국도 건강보험재정 적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약국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