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 위험 요인으로 중국 명기

일본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의 개요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요에는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를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 행위가 담겼습니다.

또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이 문구는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 위협'을 명기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무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간담회는 또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개요에 포함해 일본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이번에 발표된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과 더불어 연내에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