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낙동강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낙동강 댐에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7차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 회의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7차 회의는 당시 창녕함안보에 수질예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는 등 녹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경계 단계 발령 등 조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를 포함해 댐과 보의 추가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가뭄과 물 부족을 이유로 댐 방류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수질 개선이나 물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 수공 등 관계 기관이 물 부족을 근거로 방류에 반대한 것은 스스로 4대강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돼 댐의 식수 방류를 결정한 것이나 댐 방류 요청에 댐의 용수 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의 모순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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