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동양 사태·사이버 선거 개입 집중 질타

<앵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이버 선거 개입에 대한 감시강화 주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오늘 국감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사태를 예견하고도 수수방관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2월 말 예보가 예금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 소송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이버 선거운동 관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법 위반은 엄단 하되, 가능하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교문위 소속 감사위원이자 피감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증인석에 앉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이중적 지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국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역외 탈세 등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