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정식 수사 전환할듯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진행했던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면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상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일단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군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