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성공의 비결은 `사회적 시장경제'

유로존 재정위기의 파고에도 독일 경제는 흔들림 없이 견고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6.8%의 실업률은 동서독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이고 내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내년도 국가 재정은 77억 유로(11조6천억원)의 흑자가 기대된다.

독일 경제가 이처럼 잘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19일(현지시간) `사회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비결로 꼽으면서 이는 19세기 `철혈 재상'으로 일컬어지는 비스마르크 시대에 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베르너 슈라이버 전 작센-안할트주 사회복지장관은 이 방송에 "비스마르크 수상이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적인 입법을 처음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은 균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재원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규제 완화

오늘의 독일 경제 성과의 밑거름이 된 것은 2003년 도입된 `어젠다 2010' 정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 정책을 통해서 고용 시장을 유연하게 한 것이 통일 후 최대인 현재 4천200만명이 일자리를 가진 토양을 제공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울리 브뤼크너 교수는 "어젠다 2010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고용시장 유연화"라면서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 정신과 듀얼 시스템

독일 경제의 저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조금씩 수정해나가는 데 있으며 이것이 `독일의 모델'이라고 도이체벨레는 강조했다.

브뤼크너 교수는 "독일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보면 마치 엔지니어링과 흡사하다"면서 "정치 제도가 기어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기관들이 법을 지키며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합의 정신의 바탕 위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직장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산학협동인 `듀얼 시스템'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비결이다.

매년 10만 명의 새로운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고용시장에 새로 수혈된다. 비록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듀얼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된다.

브뤼크너 교수는 "만약 내가 물류 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언어와 회계를 배우고 어떻게 시장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전문가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가족 사업과 앞선 기술력

독일 내 기업 300만 개 중 대기업은 1%도 되지 않는다. 99%는 5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거느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족기업이다.

쾰른 경제연구소(IW)의 클라우스-하이너 뢸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대기업들이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한다"면서 "독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즉, 독일의 가족 기업은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완충작용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아시아의 저임금 경제와 경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독일은 `메이드 인 저머니'의 보너스 효과를 얻고 있다.

독일 제품의 브랜드 가치는 앞선 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일은 매년 연구개발에 유럽 내 최대 규모인 700억 유로(약 102조원)를 투입한다.

뢸 연구원은 "우리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나 프라운호퍼 연구소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전국 연구소 네트워크가 있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