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제로' 고이즈미 전 총리 日 신문과 신경전

탈(脫) 원전을 주장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유력 신문과 지면에서 공방을 벌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달 초 강연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도 없이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책에 반대한 것을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사설로 비판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신문은 8일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발언은 정부？자민당의 방침과 다르다. 정계를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전을 대신할 방책에 관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발언이 "너무 낙관적이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요미우리는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 연료비 부담이 늘어나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廢爐)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도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방사성 물질 처분장 확보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정치의 태만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기고문에서 사설을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전 제로 방침에 찬성하는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폐로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을 간단히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축전 기술 발전이 상당히 진전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강하게 반대하면 처분장 건설이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쇄국에서 개국으로, '귀축미영'(鬼畜米英, 미국과 영국을 귀신？짐승 취급하는 기조)에서 '친(親)미영'으로, 석유 공황에서 환경선진국으로 방침의 대전환을 이뤄 위기를 넘고 발전했다"며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또 한 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자고 제언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엔도 겐(遠藤弦) 논설위원의 글을 함께 게재해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3조6천억 엔의 비용이 더 들고 축전지와 재생 에너지를 원전의 대안으로 삼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맞섰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