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 전에는 민생감사, 정책 감사를 하자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예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필요한 증인은 다 부르자는 야당과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은 안된다는 여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불려 나와도 발언 기회를 얻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 국감에는 역대 가장 많은 200명 가까운 기업인들이 출석했는데, 서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답변 기회를 얻은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출석 이유와 관련 없는 엉뚱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준/민주당 의원 : 삼성전자 서비스는 AS시 사용되는 부품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지요?]
[박상범/삼성전자 서비스 대표 : 증인 출석한 거는 사실 위장하도급 불법파견으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저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하지만 부실한 답변을 하다가 혼쭐이 난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허인철/이마트 대표 이사 : 잘 기억이 안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일/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 : 제가 국회 10년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서 저런 답변하는 거 처음 들어 봤어요.]
증인은 많은데 질문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부실한 문답이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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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과 총선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이른바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논란이 국정감사를 달궜습니다.
지난 2010년 창설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 등에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방부가 신속한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린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대선 패배의 한풀이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국방부 조사결과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특별수사팀장이 업무에서 전격 배제된 것을 놓고, 민주당은 권력의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적법절차에 따른 검찰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당분간 정치권이 또 댓글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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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말인 오늘(19일)과 휴일인 내일(20일)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총력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국정감사에 밀려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여야 모두 전통 지지층을 공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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