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법안 첫 공청회…팽팽한 '대립'

<앵커>

기초연금법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청회 시작 전부터 정부의 기초연금안 반대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대표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경우/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 열 분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몇 분인지 밝혀주십시오.]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선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약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10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5년 만에 이룬 겁니다. 큰 방향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반대 측 참석자들은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없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배준호/한신대학교 교수 : 지금 20대, 30대, 일부 40대한테는 (기초연금액을) 거의 반 이하로 깎는거죠. 청와대에서 복지수석이 경제수석한테 밀렸다고 봅니다. 장관도 밀려나는 상황이니…]

정부 측 참석자는 최소 금액으로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안 통과 과정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오늘(18일) 공청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