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공무원 연금…'특혜 대출' 논란

<앵커>

구멍난 공무원 연금 막으려고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더 아끼고 아껴서 운영해도 모자란데 공무원들에겐 좋은 조건에 통 큰 대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 공단은 어제(17일) 석 달가량 정지됐던 연금 담보 대출을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올해 대출금으로 책정한 6천850억 원을 지난 7월 이미 소진했지만 공단이 1천500억 원을 새로 확보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 (공무원들의 대출요구가) 많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대출한도가) 소진이 됐죠. 10월 달쯤에 자꾸 (추가대출) 요구도 오고 하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회계상 저희들 채권 여유자금 운용 대부금입니다.]

공무원이 낸 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한명이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4.3%입니다.

시중은행의 비슷한 대출상품의 금리가 5%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대출해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만 60살이 넘어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들에게만 완납한 보험료를 담보로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게 고작입니다.

이마저도 지난달까지는 연대보증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1조 8천900억 원, 내년엔 2조 3천억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적자 연금입니다.

돈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 노력이 없으면 공무원 연금 개혁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