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가정폭력 기소율 감소…솜방망이 처벌"

최근 가정폭력 사범이 배 이상 늘어났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사범의 수는 6278건으로 지난해 3154건보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2011년 가정폭력 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지난해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