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친여권·보수 성향 인사가 많아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야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구성한 제2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비당연직 위원 4명의 과거 활동 및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친여·보수 성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위원장인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기자,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입니다.
서 의원은 "추천위는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원하는 인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임명됐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의 검찰총장 사전내정설까지 나도는 등 추천위가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총장 추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인사 청문회와 국회 입법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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