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흘째…국정원 댓글·대화록 미이관 격돌

국회는 17일 법사위, 국방위, 해외 공관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총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기초연금 수정안, 차기전투기(FX) 사업,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이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에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경찰이 권 과장을 송파서로 전보한 것은 결국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려고 그를 찍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당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진술녹화실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분석관들이 충실한 수사를 위해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 분석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폐기 의혹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위치였던 만큼,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가 이뤄졌는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선 스스로 사실규명을 법무부에 지시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함께 복지부가 이틀 전 복지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보좌진이 기초연금 관련 현안을 파악하려고 본 문건을 과장된 해석으로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정쟁이며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으나,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정부가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원인 지적과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잇따른 원전고장과 비리사태의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안일한 대응과 조직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신고리 3·4호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불합격을 받아 준공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과 관련, 신고리 3호기 준공을 전제로 진행 중인 밀양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지속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막대한 복지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증세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만여명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2조원의 피해를 일으킨 동양그룹 부실과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