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 공방 이어져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감에 이어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이 당시 자신의 PC에 있던 파일이 담긴 USB 2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는 상부 보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검찰 지휘문건을 유출해 법원에 제출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 경감이 이날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떤 연유로 USB를 무단 유출했는지, 저장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려면 박 경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에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적시된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후속 수사팀은 이 내용을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경찰청이 권 과장을 송파서로 전보한 것은 결국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려고 그를 찍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이 누명을 썼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 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소명자료가 미비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권 과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외압 때문에 영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권 과장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 달 15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진술녹화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분석관들이 충실한 수사를 위해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 분석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