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안전사고 원인제공자 구속수사 등 엄벌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각종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선박 및 KTX 전복·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 사범 엄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신항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지난 7월에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월 대구역에서는 열차 추돌사고로 승객 18명이 다치고 46시간 동안 경부선 기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집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부서와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주요 원인제공자는 구속수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작성하는 한편 집단 안전사고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