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애플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봉쇄 추진

다국적 기업들에 조세회피처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아일랜드가 애플을 겨냥한 조세 개혁을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예산안 연설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역외 탈세 방지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들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통상 법인세율(12.5%)을 적용한다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앞서 미국 상원이 아일랜드가 애플의 조세 회피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FT)는 풀이했다.

아일랜드 현행법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도 세법상 거주지는 다른 저세율 지역에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애플은 심지어 세법상 거주지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이른바 '무국적'(stateless) 법인 상태로, 이를 통해 빼돌린 수익만 약 440억 달러(47조 8억원)에 달한다고 FT는 전했다.

애플이 사용해온 조세 회피 전략은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 불리는 회계기법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미 상원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일랜드가 기준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2%대의 법인세율을 애플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럽연합(EU) 또한 다국적 기업의 부당 세금거래 의혹과 관련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해당국들에 세제 시스템과 특정 기업에 부여한 보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FT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