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국감 폐지하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공무원노조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오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아 정작 대민 행정서비스가 마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올해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국감 자료는 총 6천여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공무원노조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국정감사가 지속된다면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