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원주∼강릉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위주의 '3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1개 신규 사업에 대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공사비는 8천850억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 21개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공사비가 8천850억원이나 부풀려져 관련 조사와 함께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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