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쟁 내몰린 사법연수생들 잇단 일탈행위

사법연수생들이 최근 잇따른 일탈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최고 난도의 시험에 합격하고도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취업 경쟁에 내몰린 연수생들의 무력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수생 박모(32)씨가 검찰청사 앞에서 난동을 벌인 사실이 16일 전해지자 연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륜 행각을 벌인 남녀 연수생에게 이달 초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지 불과 2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황당해했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전 박씨의 지도교수와 동료들을 상대로 박씨에게 평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는지 뒤늦게 확인 중이다.

박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지도 않은 채 외제차를 몰고 대검찰청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는 등 난폭 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시험성적 등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간 연수원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경찰 조사 등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수원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씨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수생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은 2003년 성폭행 사건과 최근 벌어진 남녀 연수생 불륜 사건 때 등 연수원 역사상 단 두 차례 내려진 바 있다.

연수생들의 추문이 잇따라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점차 좁아지는 사법연수원의 입지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법조인력 양성이 점차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다 변호사 시장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연수생의 심리적 압박감이 극심해졌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최고의 인기 직역인 판사는 경력법관 제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즉시 임용이 불가능해졌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로 바로 나갈 수도 없고 검사도 로스쿨 출신을 더 많이 뽑고 있어서 연수생들이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이 전체적으로 의기소침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로스쿨 출신까지 더해져 점점 극심해지는 경쟁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강화하는 등 일탈 행동을 최대한 예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