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

최근 3년간 일몰 즉, 자동 만료 시한이 도래한 비과세와 감면 항목 가운데 실제로 종료된 항목은 20 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 194개 중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1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감면액 기준으로는 전체 비과세, 감면액 18조 4천억원 가운데 3.3 퍼센트인 6천 백억원이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과세, 감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