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공방

국회 국방위의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사령부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 편향성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선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사령부 소속의 '달리미' 또는 'zirun'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난 14일까지도 사초실종, NLL, 이석기 사태, 밀양 송전탑 등 정치적 (트위터) 멘션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요원은 '문재인의 대저택'이라는 글에 "저런 데서 살고파", '문 후보 홍보물에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 후보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나"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인원이 150∼200명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당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도 확보했고, 실제 인원도 90명 증원했다"면서 청와대 개입설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시를 국방부로부터 수차례 받았고 이를 예하 부대나 소속원에 알렸다"면서 "대선 개입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있었는데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대비도 못 하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보호해야 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대의 이름이 공개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사이버사령부로서 치명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 의원도 "북한은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모란봉대학 등 유수의 대학에서 사이버전을 위해 정예요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령관은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옥 사령관은 또 "국방부와 검찰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청와대 관련설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했고 청와대가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