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북핵능력 매우 심각…언제든 핵실험 가능"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심각하며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날 저녁 아태정책연구원이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연구포럼에 참석,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은 "(북한에서는) 최근 5MWe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있고 영변에 농축시설을 확대하는 징후도 있으며 소규모 경수로도 건설 중"이라며 "3차례 핵실험으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은 핵폭발장치와 핵실험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김정은 체제 북한은 (북핵) 의도와 능력 면에서 과거의 '전략적 모호성'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면서 "핵무기 보유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냈고, 여러 핵 활동과 함께 국제사회 반대에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버림으로써 최대 유일의 후원자인 중국마저도 어느 정도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면서 "시진핑의 중국은 점점 더 북한과 관계를 보통의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조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문제 해결 노력 중 현재는 채찍과 압박 부분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보유를 공언하는 것도 모자라 '핵군축 회담'을 운운한다"면서 "이런 마당에 아무 준비 없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면 아무 성과 없는 회담이 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는 비핵화에 대한 대화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야 하고,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들은 '일말의' 기대를 갖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또 "대화가 열린다고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대북 압박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이어 "중국도 최근 대화 재개를 언급하지만 중국의 정확한 입장을 보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다"면서 "중국도 당장 6자회담을 열자는 것은 아니고 열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그 중심개념인 신뢰는 남을 믿어준다는 순진한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면서 "남북관계 맥락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던 '북한 예외주의'를 더는 통하지 않게 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한국 주재 일본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