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추진 이 전 대통령 일정 부분 책임"

<앵커>

국회는 오늘(15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시점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연기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늘 오전 현재 상황에서 투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