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오전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백여 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 5천여 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 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게 검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의욕적으로 도입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에는 금융소비자원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펀드나 보험 등에만 국한됐던 '미스터리 쇼핑'이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로까지 확대됩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판매 창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2009년에 도입돼 펀드나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