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안 결정과정 놓고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이틀째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설계 방안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정부가 제안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지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15일) 국감에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위원회 3차 회의까지도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차관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정부안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을 지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해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3차 회의 때쯤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얘기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안이 올라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출신 일부 위원들이 정부안에 반대해 탈퇴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노총 출신 김동만 전 위원은 "하위 80%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안이 관철되지 않아 위원회를 탈퇴했다"며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노력했다"며 "생각이 다르다면 탈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위원회를 만든 동기는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곧바로 정부 안으로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위원회의 출발은 순수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두고도 논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기준 50%에서 45%로 하락하는 등 현제도보다 후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