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한반도,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가나?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다시 들고 나온 지난 4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기구들의 대외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조평통대변인 담화(10/5), 총참모부대변인 담화(10/8), 국방위정책국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0/9), 조평통대변인 담화(10/10), 조평통서기국 보도(10/11), 국방위대변인 성명(10/12),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0/12), 조평통대변인 담화(10/14)]

쉴새 없이 쏟아내는 북한의 발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론’과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맞춤형억제전략’에 대한 비난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미국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한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관돼 있다.

북한의 위협,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까?

북한이 대외적 입장 발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대외 입장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최근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12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살펴보자. 북한은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을 똑바로 알고 처신하라 ▲미국은 늦기 전에 대북 적대정책을 버려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뜻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요구들. 그런데 북한은 ‘왜’ 이런 특별할 것도 없는 요구들을 ‘국방위 대변인 성명’이라는 형식을 빌어 내놓았을까? 단순히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인가?

지난 4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이후의 북한 발표를 되짚어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미국으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돼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위 대변인 성명’은 이에 대해 ‘피에 맺힌 원한과 보복’ ‘미국과 최종결단을 낼 정의의 전면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북한)의 엄숙한 경종에 심사숙고’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과격한 표현을 하기로 유명한 북한의 언급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은 북한이 새로운 긴장고조 행위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북한은 올해초 핵실험 방침을 공표하기 전에도 수차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새로운 긴장고조 행위 염두에 두고 명분 쌓기?

북한이 새로운 긴장고조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대내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제 두 달이 지나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2주기(12월 17일)이다. 또, 내년 1월 8일은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 그 다음달인 2월 16일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다.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들이 연이어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기념일들을 어떤 이벤트로 끌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가 자신의 업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북한이 국면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김정은 제1비서가 전사회적으로 추동해 온 강원도 세포등판(대규모 초지조성) 사업이 마무리됐고 마식령스키장도 내년초 개장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금과 같이 대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 지 불투명하다. 금강산과 원산 등지를 잇는 대규모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김정은 비서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대표적 업적에 상처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릴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아마도 그 타겟이 될 것이다.

중국의 태도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남북, 북미관계의 경색이 올해말까지 풀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다시 긴장국면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