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여야, 경제민주화·기초연금 공방

<앵커>

오늘(15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 후퇴라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공약 조정이라고 맞섰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4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 간 공약 후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연기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늘 오전 현재 상황에서 투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봐주기 감사 의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