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0대 재벌 법인세 공제·감면 10조6천억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천13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46만여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9천614억원으로 이 가운데 51%에 이르는 3조5천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기업 집단에 포함된 1천521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돌아갔습니다.

재작년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였습니다.

2년째 세금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극소수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에 돌아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