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분 공약 차질없이 추진…일부만 조정"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공약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공약은 사업시기 등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외 대부분 공약은 후퇴 주장과 달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조실이 밝힌 '일부 조정해 추진하는 공약'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득하위 70%로 대상이 조정된 기초연금제와 2014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가 1년 늦춘 맞춤형 대학 반값등록금, 단계적 시행 연도를 2014년에서 이듬해로 늦추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등 3가지입니다.

국조실은 또,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자녀장례세제 2014년 시행,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100%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은 30개에 이르며, 20개 공약은 후퇴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