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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조만간 결론

작성 2013.10.14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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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헌 정당 대책특별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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