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조만간 결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청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팀은 현재 계류 중인 진보당 해산 청원 두 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내로 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론 낼 계획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