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는 국내서비스 차별"…부작용 비판 잇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규제방안이 "국내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이 서비스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권고안 준수 대상의 기준이 되는 '검색 서비스'의 정의에 포털 업체만이 포함돼 있고 외국 서비스와 언론사, 열린장터 같은 유사 성격의 서비스가 빠져 있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표적 인터넷 강자인 구글의 계열사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와 저작권 3진 아웃제 등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1.6%에서 74.4%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소리바다 같은 국내 업체는 급격히 위축됐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포털 규제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