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0%대로 제한…전기료 인상 불가피

<앵커>

5년마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원전 비중을 20%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생산비가 싼 원전비중이 줄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에너지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 비중의 축소입니다.

5년 전 1차 계획 당시 41%였던 원전 비중을 이번에는 30% 아래로 묶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부품 비리, 잦은 고장으로 원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원전확대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셈입니다.

[박주헌/원전분과위원장 :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생산비가 저렴한 원전비중이 줄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줄어든 원전 비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화력 발전인데 화력 발전의 주 연료인 석탄과 LNG를 보면, 발전 원가는 석탄이 LNG의 반값 정도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가스에 붙는 세금은 깎아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생산비는 오르고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의 요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