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구글, 한국의 인터넷 규제와 씨름"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NYT는 먼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수준이 발전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지만 인터넷에 대해 특이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 다운제', 구글의 지도 서비스 제한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신문은 "한국의 김포공항에서 강남 지역으로 가려는 여행자들은 구글의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지도가 일반 운전자용이 아닌 대중교통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등 우리 정부의 지도 서비스 규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터넷 규제는 한국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관련 자료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지도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구글과 다른 외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외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이러한 규제 때문에 네이버 등 한국의 국내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구글이 검색 엔진 분야를 주도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이러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한국 내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사실을 꼽았다.

신문은 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난 9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연구원이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