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인력 확충에도 세무조사 실적 감소"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인력을 증원했지만 상반기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나 부과 세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일선 세무서 직원 500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 조사국 등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집계 결과 올 상반기 법인세무조사는 천741건에 추징액 2조4천1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실적 천881건, 추징액 2조6천359억원에 비해 건수는 17%, 추징 세액은 9% 감소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난해 상반기 천881건에 3천864억원을 추징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13% 감소한 천644건, 9% 줄어든 3천507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습니다.